조세범 처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전문보기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조세 포탈 등】
add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add 제4조의 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add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add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add 제7조 【체납처분 면탈】
add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add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add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add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add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add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add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add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add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add 제17조
add 제18조 【양벌 규정】
add 제19조
add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add 제21조 【고발】
add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검색

인쇄
보관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조세범 처벌법 177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