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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 라목,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 제6항,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3항 제7호, 제7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 제5항,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 제1항, 제8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 제4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