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 라목,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 제6항,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3항 제7호, 제7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 제5항,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 제1항, 제8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 제4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