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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 라목,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 제6항,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3항 제7호, 제7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 제5항,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 제1항, 제8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 제4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1.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 라목,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 제6항,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3항 제7호, 제7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 제5항,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 제1항, 제8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 제4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 라목,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 제6항,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3항 제7호, 제7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 제5항,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 제1항, 제8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 제4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