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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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20세 미만인 사람
  •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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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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