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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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의 배제】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등<개정2015.1.6>
add 제3조의 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제조업의 허가】
add 제4조의 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6조 【판매업의 허가】
add 제6조의 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add 제6조의 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add 제8조의 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소지와사용<개정2015.1.6>
add 제10조 【소지의 금지】
add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add 제1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add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add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add 제14조의 2【총포의 보관】
add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add 제17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add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add 제19조 【취급 금지】
add 제2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add 제21조 【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add 제22조 【교육의 실시】
add 제23조 【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관리<개정2015.1.6>
add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add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add 제25조의 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add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add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add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add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add 제30조 【면허의 취소ㆍ정지】
add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add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add 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add 제35조 【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add 제36조 【응급조치 등】
add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add 제38조 【위해예방규정】
add 제39조 【자체안전교육】
add 제40조 【자체안전점검】
add 제41조 【정기안전검사】
add 제42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장 감독<개정2015.1.6>
add 제43조 【완성검사】
add 제44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4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6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add 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개정2015.1.6>
add 제48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add 제49조 【회원】
add 제50조 【지부 등의 설치】
add 제51조 【정관】
add 제52조 【사업】
add 제53조 【임원】
add 제54조 【임원의 임무】
add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6조 【이사회】
add 제57조 【직원】
add 제58조 【재정】
add 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61조 【감독】
add 제62조 【「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5.1.6>
add 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add 제64조 【간판 등】
add 제65조 【허가증 등】
add 제66조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add 제67조 【수수료】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
add 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제8장 벌칙<개정2015.1.6>
add 제70조의 2【벌칙】
add 제70조의 3【상습범】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과태료】
add 제75조 【형의 병과】
add 제76조 【양벌규정】

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 제3항, 제42조 제6항,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74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⑦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