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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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③ 삭제 <2017.7.26>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