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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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