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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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add 제5조 【국유림의 조사】
add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add 제7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제2장 국유림의경영
add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
add 제9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add 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add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add 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add 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add 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add 제15조 【공동산림사업】
제3장 국유림의관리
add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add 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add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add 제19조
add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add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add 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add 제23조 【대부료 등】
add 제24조 【임산물의 취득제한】
add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add 제26조 【대부등의 취소】
add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add 제28조 【계약의 해제】
add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add 제30조 【준용규정】
제4장 보칙
add 제31조 【청문】
add 제32조 【권한의 위임】
add 제3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58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