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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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대상 등】
add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add 제4조 【공공기관】
add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add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add 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add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3장 공공기관의경영공시등
add 제11조 【경영공시】
add 제13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add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운영 제1절 정관
add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add 제18조 【구성】
add 제19조 【회의】
add 제20조 【위원회】
add 제21조 【선임비상임이사】
add 제22조 【해임 요청 등】
add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절 임원
add 제24조 【임원】
add 제24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add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add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add 제27조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add 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add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add 제32조 【임원의 직무 등】
add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add 제34조 【결격사유】
add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add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add 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4절 예산회계
add 제38조 【회계연도】
add 제39조 【회계원칙 등】
add 제39조의 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40조 【예산의 편성】
add 제40조의 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add 제40조의 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add 제41조 【준예산】
add 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
add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43조의 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add 제43조의 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add 제43조의 4【손해배상책임】
add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add 제45조 【출자의 방법】
제5절 경영평가와감독
add 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
add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add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add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add 제50조 【경영지침】
add 제51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add 제51조의 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add 제52조 【감사원 감사】
add 제52조의 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4장 의2비위행위자에대한조치<신설2018.3.27>
add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add 제52조의 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add 제52조의 6【인사감사 등】
제5장 보칙
add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3조의 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add 제53조의 3【의원면직의 제한】
add 제54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6장 벌칙<신설2009.3.25>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18.12.31, 2020.6.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28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