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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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대상 등】
add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add 제4조 【공공기관】
add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add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add 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add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3장 공공기관의경영공시등
add 제11조 【경영공시】
add 제13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add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운영 제1절 정관
add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add 제18조 【구성】
add 제19조 【회의】
add 제20조 【위원회】
add 제21조 【선임비상임이사】
add 제22조 【해임 요청 등】
add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절 임원
add 제24조 【임원】
add 제24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add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add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add 제27조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add 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add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add 제32조 【임원의 직무 등】
add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add 제34조 【결격사유】
add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add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add 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4절 예산회계
add 제38조 【회계연도】
add 제39조 【회계원칙 등】
add 제39조의 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40조 【예산의 편성】
add 제40조의 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add 제40조의 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add 제41조 【준예산】
add 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
add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43조의 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add 제43조의 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add 제43조의 4【손해배상책임】
add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add 제45조 【출자의 방법】
제5절 경영평가와감독
add 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
add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add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add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add 제50조 【경영지침】
add 제51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add 제51조의 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add 제52조 【감사원 감사】
add 제52조의 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4장 의2비위행위자에대한조치<신설2018.3.27>
add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add 제52조의 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add 제52조의 6【인사감사 등】
제5장 보칙
add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3조의 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add 제53조의 3【의원면직의 제한】
add 제54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6장 벌칙<신설2009.3.25>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29, 2016.3.22>

1. 기관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1조 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20.6.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28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