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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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add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성립등
- add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add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 add 제8조 【위법성의 착오】
- add 제9조 【책임연령】
- add 제10조 【심신장애】
- add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 add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add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add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 제3장 행정청의과태료부과및징수
- add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add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 add 제17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add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add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20조 【이의제기】
- add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 add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add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add 제24조의 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 add 제24조의 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add 제24조의 4【결손처분】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재판및집행
- add 제25조 【관할 법원】
- add 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add 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add 제28조 【준용규정】
- add 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
- add 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 add 제31조 【심문 등】
- add 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 add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 add 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 add 제35조 【조서의 작성】
- add 제36조 【재판】
- add 제37조 【결정의 고지】
- add 제38조 【항고】
- add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 add 제40조 【항고의 절차】
- add 제41조 【재판비용】
- add 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 add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add 제44조 【약식재판】
- add 제45조 【이의신청】
- add 제46조 【이의신청 방식】
- add 제47조 【이의신청 취하】
- add 제48조 【이의신청 각하】
- add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 add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 제5장 보칙
- add 제51조 【자료제출 요구】
-
add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 add 제5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add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add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 add 제5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