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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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입국절차및상륙절차등의특례<개정2009.11.2>
add 제3조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add 제4조 【세관 절차의 특례】
add 제5조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제3장 벌칙<개정2009.11.2>
add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add 제7조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add 제8조 【불법수익등의 수수】
add 제9조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add 제10조 【선동 등】
add 제11조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add 제12조 【국외범】
add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add 제14조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add 제15조 【몰수의 요건 등】
add 제16조 【추징】
add 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
add 제18조 【양벌규정】
제4장 몰수에관한절차등의특례<개정2009.11.2>
add 제19조 【권리 존속의 선고】
add 제20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add 제21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add 제22조 【형사보상의 특례】
제5장 제3자참가신청등의특례<개정2009.11.2>
add 제23조 【고지】
add 제24조 【참가 절차】
add 제25조 【참가인의 권리】
add 제26조 【참가인의 출석 등】
add 제27조 【증거】
add 제28조 【몰수재판의 제한】
add 제29조 【상소】
add 제30조 【대리인】
add 제3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3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6장 보전절차<개정2009.11.2> 제1절 몰수보전<개정2009.11.2>
add 제33조 【몰수보전명령】
add 제3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add 제3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add 제36조 【몰수보전의 효력】
add 제3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add 제3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add 제39조 【동산의 몰수보전】
add 제40조 【채권의 몰수보전】
add 제4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add 제4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add 제4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add 제4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add 제4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add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add 제4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add 제48조 【강제집행의 정지】
add 제4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add 제5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add 제5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2절 추징보전<개정2009.11.2>
add 제52조 【추징보전명령】
add 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add 제5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add 제5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add 제56조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add 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add 제5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add 제5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3절 보칙<개정2009.11.2>
add 제60조 【송달】
add 제61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add 제62조 【불복신청】
add 제63조 【준용】
제7장 몰수재판및추징재판의집행과보전에관한국제공조절차<개정2009.11.2>
add 제64조 【공조의 실시】
add 제65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add 제66조 【요청의 접수】
add 제67조 【법원의 심사】
add 제68조 【항고】
add 제69조 【결정의 효력】
add 제70조 【결정의 취소】
add 제71조 【몰수보전의 청구】
add 제72조 【추징보전의 청구】
add 제73조 【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add 제74조 【절차의 취소】
add 제75조 【사실의 조사】
add 제76조 【검사의 처분】
add 제77조 【관할 법원】
add 제78조 【준용】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개정 2011.6.7>

② 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④ 이 법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불법수익등"이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826호,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