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7876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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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배제】
- 제2장 조종면허
- add 제4조 【조종면허】
- add 제4조의 2【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 add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 add 제6조 【면허시험】
- add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 add 제7조의 2【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add 제9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 add 제10조 【수상안전교육】
- add 제10조의 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11조 【면허증 발급】
- add 제12조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 add 제13조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 add 제14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 add 제15조
- add 제16조 【교육】
- 제3장 안전준수의무
- add 제17조 【안전장비의 착용】
- add 제18조 【운항규칙】
- add 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 add 제20조 【무면허조종의 금지】
- add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 add 제22조 【주취 중 조종 금지】
- add 제23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 add 제24조 【정원 초과 금지】
- 제4장 안전관리
- add 제25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add 제26조 【시정명령】
- add 제27조 【일시정지ㆍ확인 등】
- add 제28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add 제28조의 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 add 제29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 add 제29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5장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및검사<개정2019.8.27>
- add 제30조 【등록】
- add 제31조 【등록원부 등】
- add 제32조 【변경등록】
-
add
제33조 【말소등록】
- add 제33조의 2【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변동의 효력】
- add 제33조의 3【압류등록】
- add 제34조 【보험등의 가입】
- add 제3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 add 제36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add
제37조 【안전검사】
- add 제3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 add 제38조의 2【임시운항의 허가】
- 제6장 수상레저사업
- add 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 add 제39조의 2
- add 제39조의 3【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 add 제40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42조 【휴업 등의 신고】
- add 제43조 【이용요금】
- add 제44조 【보험등의 가입】
- add 제44조의 2【보험등의 가입 여부 정보 제공】
- add 제44조의 3【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 add 제45조 【안전점검】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 add 제48조의 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add 제49조 【영업의 제한 등】
- add 제50조 【자료 제출 등】
- add 제5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 제7장 보칙
- add 제51조의 2【과징금】
- add 제52조 【수수료】
- add 제53조 【청문】
-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
- add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