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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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add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add 제4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add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add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add 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add 제5조의 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add 제6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add 제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7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add 제8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add 제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add 제9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add 제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add 제11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add 제11조의 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add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3조 【벌칙】
add 제14조 【벌칙】
add 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16조 【양벌규정】
add 제1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0호,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