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7894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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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승강기등의제조업또는수입업
- add 제6조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 add 제8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add 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3장 승강기부품등의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안전인증
- add 제11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add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add 제1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add 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add 제15조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add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2절 승강기의안전인증
- add 제17조 【승강기의 안전인증】
- add 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add 제19조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add 제2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3절 안전인증의대행
- add 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
- add 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add 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등에대한개선명령등
- add 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add 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 제4장 승강기의설치및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설치등
- add 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 add 제28조 【승강기의 설치검사】
- add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 제2절 승강기의자체점검및안전검사
- add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add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 add 제33조 【안전검사의 면제】
- add 제35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 제3절 설치검사와안전검사의대행
- add 제36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 add 제37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add 제38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4절 승강기의유지관리업
- add 제3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add
제40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 add 제42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 add 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 add 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45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5절 승강기의운행및사고조사
- add 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 add 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 add 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add 제4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 add 제50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 제5장 기술자의경력신고및교육
- add 제51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add 제52조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add 제53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add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add 제5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add 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
- add 제57조 【공단의 사업】
- add 제58조 【임원】
- add 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 add 제60조 【보조금 등】
- add 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 add 제62조 【비밀 유지의 의무】
- add 제6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64조 【「민법」의 준용】
- 제7장 승강기안전산업의진흥
- add 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add 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 add 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add 제68조 【협회의 설립】
- add 제69조 【협회 설립의 인가 등】
- add 제70조 【건의와 자문 등】
- add 제71조 【「민법」의 준용】
- 제8장 보칙
- add 제72조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add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add 제74조 【실태조사】
- add 제75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76조 【수수료】
- add 제77조 【청문】
- add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양벌규정】
- add 제8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