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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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add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add 제4조 【특수강간 등】
add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add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add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add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add 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add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add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add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add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add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add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add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add 제15조 【미수범】
add 제15조의 2【예비, 음모】
add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add 제17조 【판결 전 조사】
add 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add 제19조
add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add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add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add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add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add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add 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add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add 제30조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add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add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add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add 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add 제35조의 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add 제35조의 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add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add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add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add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add 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add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3장 신상정보등록등
add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add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add 제43조의 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add 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add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add 제45조의 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add 제45조의 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add 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add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add 제48조 【비밀준수】
add 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add 제49조의 2【간주규정】
제4장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507호,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