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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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상공인지원기본계획등의수립
add 제6조
add 제7조
제3장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등의지원
add 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add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add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add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add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add 제12조의 2
add 제12조의 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add 제13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14조 【조세의 감면】
add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6조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dd 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add 제1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17조의 3【대리인의 선임】
add 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add 제20조 【재원의 조성】
add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add 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add 제22조의 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add 제22조의 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22조의 4【부실채권의 매각】
add 제23조 【기금운용위원회】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add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add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add 제25조의 2【보조금】
add 제26조 【지도ㆍ감독】
add 제27조 【행정명령】
제7장 보칙
add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4호,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