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개정2014.12.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원의 권한】
add 제3조 【법원의 종류】
add 제4조 【대법관】
add 제5조 【판사】
add 제6조 【직무대리】
add 제7조 【심판권의 행사】
add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add 제9조 【사법행정사무】
add 제9조의 2【판사회의】
add 제10조 【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2편 대법원<개정2014.12.30>
add 제11조 【최고법원】
add 제12조 【소재지】
add 제13조 【대법원장】
add 제14조 【심판권】
add 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add 제16조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add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add 제18조 【위임사항】
add 제19조 【법원행정처】
add 제20조 【사법연수원】
add 제20조의 2【사법정책연구원】
add 제21조 【법원공무원교육원】
add 제22조 【법원도서관】
add 제23조 【대법원장비서실 등】
add 제24조 【재판연구관】
add 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add 제25조의 2【법관인사위원회】
제3편 각급법원<개정2014.12.30> 제1장 고등법원<개정2014.12.30>
add 제26조 【고등법원장】
add 제27조 【부】
add 제28조 【심판권】
제2장 특허법원<개정2014.12.30>
add 제28조의 2【특허법원장】
add 제28조의 3【부】
add 제28조의 4【심판권】
제3장 지방법원<개정2014.12.30>
add 제29조 【지방법원장】
add 제30조 【부】
add 제31조 【지원】
add 제31조의 2【가정지원의 관할】
add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add 제33조 【시ㆍ군법원】
add 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
add 제35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add 제36조 【등기소】
제4장 가정법원<개정2014.12.30>
add 제37조 【가정법원장】
add 제38조 【부】
add 제39조 【지원】
add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5장 행정법원<개정2014.12.30>
add 제40조의 2【행정법원장】
add 제40조의 3【부】
제6장 회생법원<신설2016.12.27>
add 제40조의 5【회생법원장】
add 제40조의 6【부】
add 제40조의 7【합의부의 심판권】
제4편 법관<개정2014.12.30>
add 제41조 【법관의 임명】
add 제42조 【임용자격】
add 제42조의 2
add 제42조의 3【직무권한의 제한】
add 제42조의 4
add 제43조 【결격사유】
add 제44조 【보직】
add 제44조의 2【근무성적 등의 평정】
add 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add 제45조의 2【판사의 연임】
add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add 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add 제48조 【징계】
add 제49조 【금지사항】
add 제50조 【파견근무】
add 제50조의 2【법관의 파견 금지 등】
add 제51조 【휴직】
add 제52조 【겸임 등】
add 제53조 【법원직원】
add 제53조의 2【재판연구원】
add 제54조 【사법보좌관】
add 제54조의 2【기술심리관】
add 제54조의 3【조사관】
add 제55조 【집행관】
add 제55조의 2【법원보안관리대】
제6편 재판<개정2014.12.30> 제1장 법정<개정2014.12.30>
add 제56조 【개정의 장소】
add 제57조 【재판의 공개】
add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add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add 제60조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add 제61조 【감치 등】
add 제62조 【법정의 용어】
add 제62조의 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add 제63조 【준용규정】
add 제64조 【법원경위】
제2장 합의<개정2014.12.30>
add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add 제66조 【합의의 방법】
제7편 대법원의기관<개정2014.12.30> 제1장 법원행정처<개정2014.12.30>
add 제67조 【법원행정처장 등】
add 제68조 【임명】
add 제69조 【국회출석권 등】
add 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
add 제71조 【조직】
제2장 사법연수원<개정2014.12.30>
add 제72조 【사법연수생】
add 제72조의 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add 제73조 【조직】
add 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
add 제74조의 2【교수의 지위 등】
add 제74조의 3【초빙교수】
add 제74조의 4【교수요원의 파견】
add 제74조의 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add 제75조 【사무국】
add 제76조 【위임사항】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신설2013.8.13>
add 제76조의 2【조직】
add 제76조의 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add 제76조의 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add 제76조의 5【초빙연구위원】
add 제76조의 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add 제76조의 8【준용규정】
add 제76조의 9【위임사항】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개정2014.12.30>
add 제77조 【조직】
add 제78조 【원장 등】
add 제79조 【준용규정】
제5장 법원도서관<개정2014.12.30>
add 제81조 【조직】
제8편 양형위원회<신설2007.1.26>
add 제81조의 2【양형위원회의 설치】
add 제81조의 3【위원회의 구성】
add 제81조의 4【위원장의 직무】
add 제81조의 5【위원회의 회의】
add 제81조의 6【양형기준의 설정 등】
add 제81조의 7【양형기준의 효력 등】
add 제81조의 8【관계 기관의 협조 등】
add 제81조의 9【사무기구】
add 제81조의 10【보고서 발간】
add 제81조의 11【비밀준수 의무 등】
add 제81조의 12【위임규정】
제9편 법원의경비<개정2014.12.30>
add 제82조 【법원의 경비】

제55조(집행관)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