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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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사업자의 책무】
add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add 제5조의 2【흙의 날】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및무항생제수산물등의육성·지원<개정2019.8.272020.3.24>
add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add 제8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add 제9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add 제11조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add 제12조 【사업장에 대한 조사】
add 제13조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add 제14조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add 제14조의 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15조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add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add 제17조 【국제협력】
add 제18조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제3장 유기식품등의인증및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인증및인증절차등
add 제1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add 제2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add 제21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add 제22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3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add 제23조의 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add 제24조 【인증의 취소 등】
add 제24조의 2【과징금】
add 제25조 【동등성 인정】
제2절 유기식품등의인증기관
add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6조의 2【인증심사원】
add 제26조의 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add 제26조의 4【인증심사원의 교육】
add 제27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add 제28조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add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절 유기식품등인증사업자및인증기관의사후관리
add 제30조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add 제31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add 제32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32조의 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add 제33조 【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4장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및무항생제수산물등의인증<개정2019.8.272020.3.24>
add 제34조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add 제35조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add 제36조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공시<개정2016.12.2>
add 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add 제39조 【공시의 유효기간 등】
add 제40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41조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add 제41조의 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41조의 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add 제42조 【공시의 표시 등】
add 제43조 【공시의 취소 등】
add 제44조 【공시기관의 지정 등】
add 제46조 【공시업무의 휴업·폐업】
add 제47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8조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add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add 제50조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add 제51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add 제52조 【「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6장 보칙
add 제53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add 제53조의 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add 제54조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add 제54조의 2【명예감시원】
add 제55조 【우선구매】
add 제56조 【수수료】
add 제57조 【청문 등】
add 제5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7장 벌칙등
add 제60조 【벌칙】
add 제6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61조 【양벌규정】
add 제62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