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법률 제17036호, 2020.02.18.)
- 전문보기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
add
제5조의 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
add
제6조의 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add
제7조 【수산생물방역관】
-
add
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
add
제10조 【병성감정 등】
-
add
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
add
제16조 【살처분명령】
-
add
제19조 【발굴의 금지】
-
add
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
add
제22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add
제24조 【수입금지】
-
add
제32조 【검역시행장】
-
add
제37조 【수입위험분석】
-
add
제37조의 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
add
제37조의 14【휴업ㆍ폐업의 신고】
-
add
제37조의 17【업무정지】
-
add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
add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
add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
add
제51조 【청문】
-
add
제5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