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3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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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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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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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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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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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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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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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제2장 갯벌등의관리ㆍ복원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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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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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갯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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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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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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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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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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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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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정갯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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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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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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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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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지명령 등】
제4장 갯벌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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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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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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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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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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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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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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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5장 갯벌생태관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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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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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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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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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갯벌생태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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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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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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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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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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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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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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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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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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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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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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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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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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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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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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