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3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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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36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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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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