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add 제4조 【적용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해양조사의 날】
제2장 해양조사 제1절 통칙
add 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add 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add 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add 제12조 【연구·개발 등의 추진】
add 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2절 해양관측
add 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add 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add 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add 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add 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3절 수로측량
add 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add 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add 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4절 해양지명조사및해양지명의제정등
add 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add 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add 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해양조사·정보업및해양조사장비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add 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add 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add 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add 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add 제29조 【교육훈련】
제2절 해양조사·정보업
add 제30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add 제31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의무】
add 제32조 【결격사유】
add 제33조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add 제34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
add 제35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36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add 제37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add 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add 제39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제3절 해양조사장비
add 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등】
add 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장 해양정보의활용 제1절 해양정보
add 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add 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add 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add 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add 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add 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add 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add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add 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add 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add 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
add 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add 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add 제55조 【보고 및 조사】
add 제56조 【청문】
add 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add 제58조 【수수료 등】
add 제59조 【업무의 수탁】
add 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add 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등 순수 학술연구를 위한 해양조사

2. 군사 활동을 위한 해양조사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실시하는 탐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연안해역의 측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3호,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