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법률 제17472호, 2020.08.11.)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 add 제3조의 2【국민의 권리와 의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의 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 add 제5조의 2
- 제2장 검역조사
- add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검역 통보】
- add 제10조 【검역 장소】
- add 제11조 【검역 시각】
- add 제12조 【검역조사】
- add 제12조의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 add 제12조의 3【항공기 검역조사】
- add 제12조의 4【선박 검역조사】
- add 제12조의 5【육로 검역조사】
- add 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 add 제14조
- add 제15조 【검역조치】
- add 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add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 add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 add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add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add 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 add 제22조 【검역증】
- add 제23조 【조건부 검역증】
- add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 add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 add 제26조
- add 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 add 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 add 제28조의 2【국제공인예방접종】
- add 제28조의 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 add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add 제29조의 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장 의2자료제출요청등<신설2016.2.3>
- add 제29조의 3
- add 제29조의 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add 제29조의 5【관계 기관의 협조】
- add 제29조의 6【안내ㆍ교육】
- add 제29조의 7【검역소의 설치】
- add 제29조의 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 add 제29조의 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 제3장 검역공무원
- add 제30조 【검역공무원】
- add 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 add 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 add 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 제4장 보칙
- add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 add 제34조의 2【청문】
- add 제35조 【비용 부담】
- add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
- add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 제5장 벌칙
- add 제39조 【벌칙】
- add 제40조 【양벌규정】
- add 제4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