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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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64호,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