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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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소상공인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소상공인 주간】
제2장 소상공인지원기본계획수립및운영체계
add 제7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add 제8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add 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add 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제3장 소상공인지원및육성시책
add 제11조 【창업촉진 및 성장】
add 제12조 【인력 확보의 지원】
add 제13조 【직무능력 향상 지원】
add 제14조 【판로의 확보】
add 제15조 【디지털화 지원】
add 제16조 【혁신의 촉진】
add 제17조 【사업장 환경의 개선】
add 제18조 【국제화 촉진】
add 제19조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add 제20조 【업종별 지원】
add 제21조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add 제22조 【구조고도화의 지원】
제4장 소상공인보호시책
add 제23조 【경영안정의 지원】
add 제24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add 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add 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
add 제27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add 제28조 【사업 영역의 보호】
add 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add 제30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add 제31조 【조세의 감면】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기반조성
add 제32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add 제3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add 제34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add 제35조 【지원기관의 설치】
제6장 보칙
add 제36조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add 제3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623호,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