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30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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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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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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