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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허가또는등록<개정2009.2.6>
add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add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add 제5조 【자본금】
add 제6조의 2【허가요건의 유지】
add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add 제8조 【예비허가】
add 제9조
add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add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개정2009.2.6> 제1절 신용카드업<개정2009.2.6>
add 제12조 【적용 범위】
add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add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add 제14조의 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add 제14조의 3【모집인의 등록】
add 제14조의 4【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의 5【모집질서 유지】
add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add 제16조의 2【가맹점의 모집 등】
add 제16조의 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add 제16조의 4【등록의 취소 등】
add 제16조의 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add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add 제18조의 2【가맹점 단체 설립 등】
add 제18조의 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add 제18조의 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add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add 제19조의 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add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add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add 제22조
add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add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add 제24조의 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add 제25조 【공탁】
add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add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7조의 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add 제27조의 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add 제27조의 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add 제27조의 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제2절 시설대여업<개정2009.2.6>
add 제28조 【적용 범위】
add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add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add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add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add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add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add 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add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할부금융업<개정2009.2.6>
add 제38조 【적용 범위】
add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add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개정2009.2.6>
add 제41조 【적용 범위】
add 제42조 【자금의 차입】
add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add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add 제44조의 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개정2009.2.6>
add 제46조 【업무】
add 제46조의 2【부수업무의 신고】
add 제46조의 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add 제47조 【자금조달방법】
add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add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add 제49조의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add 제50조의 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add 제50조의 3
add 제50조의 4
add 제50조의 5
add 제50조의 7
add 제50조의 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add 제50조의 9
add 제50조의 10【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50조의 11
add 제50조의 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
add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add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감독<개정2009.2.6>
add 제53조 【감독】
add 제53조의 2【검사】
add 제53조의 3【건전경영의 지도】
add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54조의 2【경영의 공시】
add 제54조의 3【약관의 개정 등】
add 제54조의 4【안전성확보의무】
add 제54조의 5【신용정보보호】
add 제55조 【회계처리】
add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add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add 제58조 【과징금】
add 제58조의 2【이의신청】
add 제58조의 3【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58조의 4【환급가산금】
add 제59조
add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add 제61조 【청문】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개정2009.2.6>
add 제62조 【설립】
add 제63조 【가입】
add 제64조 【업무】
add 제65조 【정관】
add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add 제67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add 제68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add 제68조의 2【재단의 운영 재원】
제7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69조
add 제69조의 2【권한의 위탁】
제8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양벌규정】
add 제72조 【과태료】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2항 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 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 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 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 제1항 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 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20, 2016.3.29>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ㆍ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3.12,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7112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