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20.3.24>

부칙 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2항 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 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 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 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 제1항 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4조의2, 제25조 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 제2항, 제24조ㆍ제25조 제1항, 제53조 제4항, 제53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3조 제4항 또는 제53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7112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