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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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 제6항 제6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으로 한다.

④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1. 「감사원법」 제27조 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 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3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