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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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몰수의범위및요건에관한특례<개정2009.11.2>
add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add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add 제5조 【몰수의 요건 등】
add 제6조 【추징】
add 제7조 【불법재산의 증명】
제3장 몰수에관한절차등의특례<개정2009.11.2>
add 제8조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add 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add 제9조의 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add 제9조의 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add 제9조의 4【몰수ㆍ추징의 시효】
add 제10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add 제11조 【형사보상의 특례】
add 제12조 【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제4장 제3자참가절차등의특례<개정2009.11.2>
add 제13조 【고지】
add 제14조 【참가 절차】
add 제15조 【참가인의 권리】
add 제16조 【참가인의 출석 등】
add 제17조 【증거】
add 제18조 【몰수재판의 제한】
add 제19조 【상소】
add 제20조 【대리인】
add 제2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2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5장 보전절차<개정2009.11.2> 제1절 몰수보전<개정2009.11.2>
add 제23조 【몰수보전명령】
add 제2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add 제2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add 제26조 【몰수보전의 효력】
add 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add 제29조 【동산의 몰수보전】
add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add 제31조 【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
add 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add 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add 제3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add 제3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add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add 제3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add 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
add 제3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add 제4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add 제4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2절 추징보전<개정2009.11.2>
add 제42조 【추징보전명령】
add 제4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add 제4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add 제4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add 제4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add 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add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add 제4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3절 보칙<개정2009.11.2>
add 제50조 【송달】
add 제51조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add 제52조 【불복신청】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