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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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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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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