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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법규】
add 제4조 【법인】
add 제5조
add 제6조 【보험사업자 등】
add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2장 은행업의인가등<개정2010.5.17>
add 제8조 【은행업의 인가】
add 제9조 【최저자본금】
add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add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add 제11조의 2【예비인가】
add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add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add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3장 은행주식의보유한도등<개정2010.5.17>
add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add 제15조의 2
add 제15조의 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add 제15조의 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add 제15조의 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add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add 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add 제16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add 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add 제16조의 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제4장 지배구조<개정2010.5.17>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
add 제23조의 3
add 제23조의 4
add 제23조의 5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제5장 은행업무<개정2010.5.17>
add 제27조 【업무범위】
add 제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add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add 제28조의 2【이해상충의 관리】
add 제29조
add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add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add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add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add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add 제33조의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add 제33조의 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add 제33조의 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조의 5【사채등의 등록】
제6장 건전경영의유지<개정2010.5.17>
add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add 제34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add 제35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3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add 제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add 제3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add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add 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add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add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add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add 제42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add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add 제43조의 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43조의 3【경영공시】
제7장 감독·검사<개정2010.5.17>
add 제44조 【은행의 감독】
add 제45조
add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add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add 제48조 【검사】
add 제48조의 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add 제49조
add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add 제51조
add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add 제52조의 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add 제52조의 3
add 제52조의 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add 제53조의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add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add 제5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장 합병·폐업·해산<개정2010.5.17>
add 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add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add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9장 외국은행의국내지점<개정2010.5.17>
add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add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add 제60조 【인가취소 등】
add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add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0장 보칙<개정2010.5.17>
add 제64조 【청문】
add 제65조 【권한의 위탁】
add 제6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11장 과징금등의부과및징수<개정2010.5.17>
add 제65조의 3【과징금】
add 제65조의 4【과징금의 부과】
add 제65조의 5【의견 제출】
add 제65조의 6【이의신청】
add 제65조의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65조의 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5조의 10【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65조의 11【결손처분】
제12장 벌칙<개정2010.5.17>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8조의 2【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