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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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3.24>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로 한다.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20.3.24>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3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