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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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선박투자회사】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발행<개정2007.12.27> 제1절 설립<개정2007.12.27>
add 제6조 【존립기간】
add 제7조 【발기인】
add 제8조 【정관】
add 제9조 【주식 인수의 청약 등】
add 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
add 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add 제12조 【설립등기사항 등】
제2절 인가<개정2007.12.27>
add 제13조의 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add 제14조 【인가의 실효】
add 제14조의 2
제3절 주식의발행<개정2007.12.27>
add 제15조 【주식의 발행】
add 제16조 【발행조건】
add 제17조 【주식의 상장 등】
add 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
add 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3장 기관<개정2007.12.27>
add 제20조 【이사의 자격】
add 제21조 【이사회의 직무】
add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add 제23조 【서면 의결】
add 제24조 【업무의 범위】
add 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add 제26조 【대선】
add 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
add 제28조 【보험 가입】
add 제29조 【거래의 제한】
add 제30조 【업무의 위탁】
add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add 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add 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add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add 제34조의 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add 제34조의 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add 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
add 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5장 결산<개정2007.12.27>
add 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add 제39조 【감사보고서】
add 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 등】
add 제41조 【수입의 분배】
add 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6장 감독<개정2007.12.27>
add 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add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add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7장 합병ㆍ해산및청산<개정2007.12.27>
add 제48조 【합병 제한】
add 제49조 【해산 사유】
add 제50조 【해산보고】
add 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8장 보칙<개정2007.12.27>
add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의 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5조의 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의 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9장 벌칙<개정2007.12.27>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