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법률 제17112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선박투자회사】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발행<개정2007.12.27> 제1절 설립<개정2007.12.27>
add
제6조 【존립기간】
add
제7조 【발기인】
add
제8조 【정관】
add
제9조 【주식 인수의 청약 등】
add
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
add
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add
제12조 【설립등기사항 등】
제2절 인가<개정2007.12.27>
add
제13조의 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add
제14조 【인가의 실효】
add
제14조의 2
제3절 주식의발행<개정2007.12.27>
add
제15조 【주식의 발행】
add
제16조 【발행조건】
add
제17조 【주식의 상장 등】
add
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
add
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3장 기관<개정2007.12.27>
add
제20조 【이사의 자격】
add
제21조 【이사회의 직무】
add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add
제23조 【서면 의결】
add
제24조 【업무의 범위】
add
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add
제26조 【대선】
add
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
add
제28조 【보험 가입】
add
제29조 【거래의 제한】
add
제30조 【업무의 위탁】
add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add
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add
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add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add
제34조의 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add
제34조의 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add
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
add
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5장 결산<개정2007.12.27>
add
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add
제39조 【감사보고서】
add
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 등】
add
제41조 【수입의 분배】
add
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6장 감독<개정2007.12.27>
add
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add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add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7장 합병ㆍ해산및청산<개정2007.12.27>
add
제48조 【합병 제한】
add
제49조 【해산 사유】
add
제50조 【해산보고】
add
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8장 보칙<개정2007.12.27>
add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의 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5조의 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의 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9장 벌칙<개정2007.12.27>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선박투자회사)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⑤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