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add 제5조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6조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add 제7조 【조사ㆍ연구】
add 제8조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9조 【국제협력】
제2장 숙련기술장려를위한지원
add 제10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add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add 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add 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add 제13조의 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add 제14조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add 제15조 【창업 및 취업의 지원】
add 제16조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add 제16조의 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add 제17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add 제18조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add 제19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장 기능경기대회개최등
add 제20조 【국내기능경기대회】
add 제21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add 제22조 【포상 및 상금】
add 제23조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제4장 보칙및벌칙
add 제25조 【위임 및 위탁】
add 제2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숙련기술장려법(법률 제17188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