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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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범위】
- add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 add 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 add 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 add 제4조의 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add 제4조의 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4조의 7【기술창업 활성화 등】
- add 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add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add 제7조 【창업 교육】
- add 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 add 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 add 제9조의 3
- add 제9조의 4【창업기업의 확인 등】
- add 제9조의 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 제2장 삭제<2020.2.11>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5조의 2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제2장 의2창업기획자<개정2020.2.11>
- add 제19조의 2
- add 제19조의 3
- add 제19조의 4
- add 제19조의 5
- add 제19조의 6【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 add 제19조의 7
- add 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 add 제19조의 9
- 제3장 삭제<2020.2.11>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 add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 add 제32조 【용역비의 지원】
- 제5장 창업절차등
- add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 add 제34조 【사전 협의】
-
add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 add 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add 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 add 제39조 【창업진흥원】
- add 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 add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 add 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 add 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 제6장 보칙
- add 제40조 【보고】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44조 【청문】
-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 add 제47조의 2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양벌규정】
- 제7장 벌칙
- add 제5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