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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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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21>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add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add 제5조 【환경보호】
add 제6조 【보편적 공급】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등
add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add 제7조의 2【전기신사업의 등록】
add 제7조의 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8조 【결격사유】
add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add 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add 제10조의 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add 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add 제11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add 제13조 【청문】
제2절 업무<개정2009.5.21>
add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add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add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add 제16조의 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add 제16조의 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add 제16조의 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add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add 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add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add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add 제20조의 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add 제21조 【금지행위】
add 제22조 【사실조사 등】
add 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24조의 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add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25조의 2【기초조사 등의 실시】
add 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add 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add 제27조의 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add 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add 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
add 제31조 【전력거래】
add 제31조의 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add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add 제35조 【설립】
add 제36조 【업무】
add 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9조 【회원의 자격】
add 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add 제41조 【정보의 공개】
add 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add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add 제43조의 2【중개시장운영규칙】
add 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add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add 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5장 전력산업의기반조성
add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47조의 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add 제48조 【기금의 설치】
add 제49조 【기금의 사용】
add 제50조 【기금의 조성】
add 제51조 【부담금】
add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전기위원회
add 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add 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add 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add 제58조 【의결정족수】
add 제59조 【전문위원회】
제7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add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add 제62조
add 제63조 【사용전검사】
add 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add 제65조
add 제65조의 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add 제66조의 2
add 제66조의 3
add 제67조 【기술기준】
add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add 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add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add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add 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add 제73조
add 제73조의 2
add 제73조의 3
add 제73조의 4
add 제73조의 5
add 제73조의 8
제8장 삭제<2020.3.31>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0조
add 제81조
제9장 삭제<2008.3.28>
add 제82조
add 제83조
add 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6조
제10장 토지등의사용
add 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add 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add 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add 제89조의 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add 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add 제90조의 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add 제91조 【원상회복】
add 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1장 보칙<개정2009.5.21>
add 제92조의 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add 제93조 【회계의 구분】
add 제94조 【상각 등】
add 제95조
add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add 제96조의 2
add 제96조의 3
add 제96조의 4
add 제96조의 5【충전요금의 표시】
add 제97조 【수수료】
add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개정2009.5.21>
add 제100조 【벌칙】
add 제101조 【벌칙】
add 제102조 【벌칙】
add 제103조 【벌칙】
add 제104조
add 제105조 【벌칙】
add 제106조 【벌칙】
add 제107조 【양벌규정】
add 제108조 【과태료】

제74조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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