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76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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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범위 등】
- add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add 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add 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add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add 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add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 add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add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 add 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 add 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등
- add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 add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add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add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add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add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add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add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add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 add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add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add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add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add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add 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 add 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add 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 add 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add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add 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 add 제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add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add 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add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add 제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add 제39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add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제4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
- add 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add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add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add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add 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add 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add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add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제5장 도급시산업재해예방
- add 제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
- add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add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add 제54조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add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add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 add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add 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add 제59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add 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add 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 add 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add 제63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 add 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 add 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add 제66조 【기계ㆍ기구 등】
- add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add 제68조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add 제69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 제6장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 add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add 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 add 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 add 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add 제7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 add 제7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add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add 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add 제8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81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add 제82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83조 【성능시험 등】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 add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add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add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add 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add 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 add 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
- add 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 add 제91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9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 add 제93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 제8장 근로자보건관리
- add 제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 add 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add 제98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add 제9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add 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
- add 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add 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 add 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 add 제104조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 add 제105조 【합격자 결정】
- add 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
- add 제107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 add 제10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 제10장 보칙
- add 제10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add 제110조 【제재 요청 대상 등】
- add 제1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 add 제1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113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 add 제114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115조 【권한의 위임】
- add 제116조 【업무의 위탁】
- add 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 제11장 벌칙
- add 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