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add 제4조 【법인격 등】
add 제5조 【사무소】
add 제6조 【출자】
add 제7조 【등기】
add 제8조 【사업】
add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항만위원회
add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add 제11조 【구성】
add 제11조의 2【해임요청 등】
add 제12조 【임기】
add 제13조 【결격사유】
add 제14조 【회의】
add 제15조 【위원의 제척】
제3장 임원<개정2010.2.4>
add 제16조 【임원의 임명】
add 제16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add 제17조 【임원의 직무】
add 제18조 【임원의 임기】
add 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add 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사업의시행및재무
add 제21조의 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add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4조 【준공확인】
add 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add 제25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dd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add 제28조의 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add 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add 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add 제30조의 2【강제징수】
add 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add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33조 【자금의 차입】
add 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add 제35조 【상환보증】
add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5장 보칙<개정2010.2.4>
add 제36조의 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37조 【지도ㆍ감독】
add 제3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38조 【임원의 책임】
add 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0조의 2
add 제40조의 3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제6장 벌칙<신설2010.2.4>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과태료】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