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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add 제4조 【법인격 등】
add 제5조 【사무소】
add 제6조 【출자】
add 제7조 【등기】
add 제8조 【사업】
add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항만위원회
add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add 제11조 【구성】
add 제11조의 2【해임요청 등】
add 제12조 【임기】
add 제13조 【결격사유】
add 제14조 【회의】
add 제15조 【위원의 제척】
제3장 임원<개정2010.2.4>
add 제16조 【임원의 임명】
add 제16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add 제17조 【임원의 직무】
add 제18조 【임원의 임기】
add 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add 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사업의시행및재무
add 제21조의 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add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4조 【준공확인】
add 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add 제25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dd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add 제28조의 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add 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add 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add 제30조의 2【강제징수】
add 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add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33조 【자금의 차입】
add 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add 제35조 【상환보증】
add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5장 보칙<개정2010.2.4>
add 제36조의 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37조 【지도ㆍ감독】
add 제3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38조 【임원의 책임】
add 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0조의 2
add 제40조의 3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제6장 벌칙<신설2010.2.4>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과태료】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6.1, 2019.1.8, 2020.1.29>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1.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만공사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