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1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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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등
- add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 add 제5조 【연도별계획】
- add 제5조의 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 add 제6조
- add 제7조
- 제3장 해양심층수의개발등 제1절 해양심층수개발의제한및취수해역의지정
- add 제8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 add 제9조 【취수해역의 지정 등】
- 제2절 면허등
- add 제10조 【면허】
- add 제11조 【면허심사】
- add 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 add 제13조 【면허의 제한】
- add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 제3절 실시계획의인가등
- add 제15조 【시설기준】
- add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
add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 add 제18조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 제4절 사후관리
- add 제19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 add 제20조 【사업의 승계】
- add 제21조 【자료의 제출】
- add 제22조 【취수중단명령】
- add 제23조 【면허의 취소 등】
- 제4장 해양심층수의수질관리
- add 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 add 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 add 제26조 【수수료】
- add 제27조 【허가 등】
- add 제28조 【허가 등의 제한】
- add 제29조 【품질관리인】
- add 제30조 【건강진단】
- add 제31조 【영업의 승계】
- add 제32조 【허가 등의 취소 등】
-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관리등
- add 제33조 【수질기준 등】
- add 제34조 【품질관리 등】
- add 제35조 【표시기준 등】
- add 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 제6장 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제조및관리등<신설2017.3.21>
- add 제36조의 2【허가 등】
- add 제36조의 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 add 제36조의 4【준용규정】
- 제7장 보칙
- add 제37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add 제38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 add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 add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41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add 제42조 【부담금증명표지】
- add 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 add 제44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 add 제45조 【과징금】
- add 제47조 【국고보조】
- add 제4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 add 제49조 【수질감시원】
- add 제50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 add 제51조 【광고의 제한】
- add 제52조 【청문】
-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 제8장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양벌규정】
- add 제5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