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등
add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add 제5조 【연도별계획】
add 제5조의 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add 제6조
add 제7조
제3장 해양심층수의개발등 제1절 해양심층수개발의제한및취수해역의지정
add 제8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add 제9조 【취수해역의 지정 등】
제2절 면허등
add 제10조 【면허】
add 제11조 【면허심사】
add 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add 제13조 【면허의 제한】
add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3절 실시계획의인가등
add 제15조 【시설기준】
add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add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add 제18조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제4절 사후관리
add 제19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add 제20조 【사업의 승계】
add 제21조 【자료의 제출】
add 제22조 【취수중단명령】
add 제23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장 해양심층수의수질관리
add 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add 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add 제26조 【수수료】
add 제27조 【허가 등】
add 제28조 【허가 등의 제한】
add 제29조 【품질관리인】
add 제30조 【건강진단】
add 제31조 【영업의 승계】
add 제32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관리등
add 제33조 【수질기준 등】
add 제34조 【품질관리 등】
add 제35조 【표시기준 등】
add 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6장 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제조및관리등<신설2017.3.21>
add 제36조의 2【허가 등】
add 제36조의 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add 제36조의 4【준용규정】
제7장 보칙
add 제37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add 제38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add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add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41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add 제42조 【부담금증명표지】
add 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add 제44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add 제45조 【과징금】
add 제47조 【국고보조】
add 제4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add 제49조 【수질감시원】
add 제50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add 제51조 【광고의 제한】
add 제52조 【청문】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양벌규정】
add 제58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ㆍ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ㆍ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