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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
add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add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add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add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add 제9조 【사용전검사】
add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add 제11조 【정기검사】
add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add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add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add 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add 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add 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add 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add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add 제20조 【적합명령】
add 제21조 【정보의 공개】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
add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add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add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add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add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add 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add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add 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add 제32조 【임원】
add 제33조 【사업】
add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5조 【감독】
add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장 보칙
add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39조 【보고】
add 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add 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add 제42조 【수수료 등】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4조 【관리ㆍ감독】
add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