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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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4.7>
add 제1조 【목적】
제2장 시체의해부<신설2020.4.7>
add 제2조 【시체의 해부】
add 제3조
add 제3조의 2
add 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add 제5조
add 제6조 【시체 해부 명령】
add 제7조 【변사체의 검증】
add 제8조
제3장 시체의일부를이용한연구등<신설2020.4.7>
add 제9조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add 제9조의 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add 제9조의 3【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add 제9조의 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add 제9조의 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add 제9조의 6【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add 제9조의 7【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add 제9조의 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add 제9조의 9【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4장 시체의관리등<신설2020.4.7>
add 제10조 【시체의 관리】
add 제11조 【이상 발견 시의 조치】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add 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
add 제17조의 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5장 보칙<신설2020.4.7>
add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18조의 2【보고와 조사】
제6장 벌칙<신설2020.4.7>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벌칙】
add 제2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