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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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주거실태조사】
add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add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add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add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add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add 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add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add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add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add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add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양벌규정】
add 제21조 【과태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52호,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