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13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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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2.3.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 제2장 금융위원회<개정2012.3.21> 제1절 금융위원회의설치및구성<개정2012.3.21>
- add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add 제4조 【금융위원회의 구성】
- add 제5조 【위원장】
- add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 add 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
add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 add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2절 금융위원회의운영<개정2012.3.21>
- add 제11조 【회의 등】
- add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 add 제13조 【의견 청취】
- add 제14조 【긴급조치】
- add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등】
- add 제16조 【운영 등】
- 제3절 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등<개정2012.3.21>
- add 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add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개정2012.3.21>
- add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 add 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21조 【회의 등】
- add 제22조 【조직ㆍ규칙 등】
- add 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장 금융감독원<개정2012.3.21> 제1절 통칙<개정2012.3.21>
- add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 add 제25조 【사무소】
- add 제26조 【정관】
- add 제27조 【등기】
- add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및감사와직원<개정2012.3.21>
- add 제29조 【집행간부 등】
- add 제30조 【직무】
- add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 add 제32조 【원장 등의 해임】
- add 제32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 add 제33조 【직원의 임면】
- add 제34조 【겸직의 제한】
- add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add 제36조 【대리인의 선임】
- 제3절 업무<개정2012.3.21>
- add 제37조 【업무】
- add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 add 제39조 【규칙의 제정】
- add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 add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add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 add 제43조 【영업정지 등】
- 제4절 회계<개정2012.3.21>
- add 제44조 【회계】
- add 제45조 【예산과 결산】
- add 제46조 【재원】
- add 제47조 【분담금】
- add 제48조 【차입】
- add 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 add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 제5절 삭제<2020.3.24>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12.3.21>
- add 제58조 【자료의 제출】
- add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 add 제60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61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add 제62조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add 제63조
- add 제64조
- add 제64조의 2
- add 제65조 【자료협조】
- add 제65조의 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add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 add 제67조 【원장의 협조 요청】
- add 제68조 【벌칙】
- add 제68조의 2【과태료】
- add 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70조 【행정심판】
- add 제71조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