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add 제4조 【신용위험의 평가】
add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add 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add 제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add 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add 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add 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add 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add 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
add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add 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add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add 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add 제17조 【채무조정】
add 제18조 【신규 신용공여】
add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add 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add 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등
add 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
add 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add 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add 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add 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add 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add 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add 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add 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add 제31조 【조정신청】
add 제32조 【조정결정】
제4장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add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5장 시정조치
add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add 제3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8113호, 2021.04.20.)